더 내고 더 받는' 연금개혁안 두고 정치권 갈등 격화… 세대 형평성 논쟁 본격화
2025년 3월,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‘더 내고 더 받는’ 방식의 연금개혁안이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개혁안을 ‘연금개악’으로 규정하며, **“청년 세대에 일방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”**라고 강하게 비판했다.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일부에서는 복지의 본질과 세대 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반박했다.
이번 연금개혁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슈를 넘어, 세대 간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구조적 개혁 의지까지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.
■ 이준석 “안철수·유승민·한동훈과 공개 논의하자”
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**“이번 연금개혁은 이름만 개혁이지, 실상은 청년세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의 야합”**이라며, 같은 당과 보수 진영 내 인물들에게 공동 토론을 제안했다.
그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, 유승민 전 의원,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연금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제안하며, “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이준석은 **“연금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세대 간 갈등을 고착화시키고, 재정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”**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.
■ 김남희 “복지는 세대 연대… 단기 득실로 재단할 수 없다”
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. 그는 “이준석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, 기초연금, 아동수당 등 모든 복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김 의원은 “국민연금은 모든 세대가 노후에 존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며, 단기적인 세대 간 불균형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”고 주장했다. 또한 **“세대 간 연대의 원칙은 복지국가의 근간”**이라고 덧붙였다.
■ 정치권, 연금 해법을 놓고 갈등 본격화
이번 연금개혁 논란은 여야뿐 아니라 여권 내 진보·보수 성향 인사들 간의 인식 차이도 드러냈다. 청년층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둔 신당계 인사들은 재정건전성과 세대 형평성을 중시하는 반면, 기존 복지정책 지지세력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.
특히 이준석 의원이 토론을 제안한 세 명 모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란 점에서, 이번 논란은 정책을 넘어 대권 주자 간 노선 차이와 전략 구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.
■ 결론: ‘연금 개혁’인가 ‘청년 부담’인가
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연금제도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. 세대 간 형평성과 복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향후 정치권의 과제이며, 단순한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.
연합뉴스